정부가 조금 전인 아침 8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휴일 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39조 원의 손실보상을 포함해 전체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 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신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 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 장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그...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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